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9호, 2012.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분만 전·후처치 포함) 가산 인상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중 가. 초진 진찰료에 ‘주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를 신설하고, ’주4‘를 ’주5‘로 변경한다.

나. 재진 진찰료에  ‘주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를 신설하고, ’주4‘를 ’주5‘로, ’주5‘를 ’주6‘으로 ’주6‘을 ’주7‘로 ’주7‘을 ’주8‘로  변경한다.

가-3 응급의료관리료 중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점수를 ‘541.52점’에서 ‘812.28점’으로 변경하고, 나.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점수를  ‘541.52점’에서 ‘703.98점’으로 변경한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주항의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를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로 변경하고,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2,037.02’점을 ‘4,074.04’점으로, (2) 종합병원 ‘1,877.62’점을 ‘3,755.24’점으로,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1,512.90’점을 ‘3,025.80’점으로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1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1.~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 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 <현행 ‘주4’와 동일> (이하 생략)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1.~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 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 <현행 ‘주4’와 동일> 6. <현행 ‘주5’와 동일> 7. <현행 ‘주6’과 동일> 8. <현행 ‘주7’과 동일> (이하 생략)
가-3	AC101 AC103 AC105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 포함] Management of Emergency Care 주：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다.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다. <현행과 동일>	812.28 703.98
가-9	AJ001 (19001) AJ101 AJ201 AJ301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Adult or Pediatric 주：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 (1) ~ (4) 생략 나. 신생아 중환자실입원료 주：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내 의과	4,074.04 3,755.24 3,025.80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중 분류항목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732-2	E7326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1일당] Cardiotocography 주 : 1. 입원 중 나-732 분만 전 감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나-732-1 비자극 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580.12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에서 분류항목 자-410-2 질강처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410-2	R4106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질강처치 Vaginal treatment using speculum	58.04

또한, 자-435 분만의 ‘주4.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자-436 둔위분만의 ‘주3.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자-437 분만전처치의 ‘주3.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및 ‘주4.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다만, ‘주3’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자-437-1 분만후처치의 ‘주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및 ‘주5.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4’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주4. 2013년 2월 15일부터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435 자-436 자-437 자-437-1 자-438	RA370 RA379	분만 Delivery 주 : 1.~3. <생략> 4.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주 : 1.~2. <생략> 3.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만전처치 Antepartum Care 주 : 1.~2. <생략> 3.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4.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3’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만후처치 Postpartum Care 주 : 1.~3. <생략>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5.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4’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주 : 1.~3. <생략> 4. 2013년 2월 15일부터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중 ‘(5) 위 “⑴~(4)"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6) 위 “⑴~(5)"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변경하고, ‘(5)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를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1) ~ (4) <생략> (5)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6) 위 “⑴~(5)"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9). 위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를 신설하고, ‘(9)’를 ‘(10)’으로, ‘(10)’을 ‘(11)’로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1) ~ (8) <생략> (9) 위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0) <현행 ‘주9’와 동일> (11) <현행 ‘주10’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