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1.~2. <생략>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신 설> 4.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1.~2. <생략>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신 설> 4.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9.09점을 산정한다. 5.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7.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 가-3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 포함] Management of Emergency Care 주：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다. AC101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541.52점 AC103 나.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541.52점 AC105 다.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점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Adult or Pediatric 주：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 나. 신생아 중환자실입원료 Neonatal 주：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101 (1) 상급종합병원 ---- 2,037.02점 AJ201 (2) 종합병원 ---------- 1,877.62점 AJ301 (3) 병원,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내 의과 ---------------- 1,512.90점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신 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신 설> 자-435 분만 Delivery 주 : 1.~3. <생략> <신 설>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주 : 1.~2. <생략> <신 설> 자-437 분만전처치 Antepartum Care 주 : 1~2. <생략> <신 설> <신 설> 자-437-1 분만후처치 Postpartum Care 주 : 1.~3. <생략> <신 설> <신 설>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주 : 1.~3. <생략> <신 설>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1) ~ (4) <생략> <신 설> (5) 위 “⑴~(4)"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1) ~ (7) <생략> (8)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신 설> (9)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에 3.7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10)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1.~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 <현행 ‘주4’와 동일>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1.~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 <현행 ‘주4’와 동일> 6. <현행 ‘주5’와 동일> 7. <현행 ‘주6’과 동일> 8. <현행 ‘주7’과 동일> 가-3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 포함] Management of Emergency Care 주：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다. AC101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812.28점 AC103 나.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703.98점 AC105 다. <현행과 동일>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Adult or Pediatric 주：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 나. 신생아 중환자실입원료 Neonatal 주：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101 (1) 상급종합병원 ---- 4,074.04점 AJ201 (2) 종합병원 ---------- 3,755.24점 AJ301 (3) 병원,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내 의과 ----------------- 3,025.80점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나-732-2 E7326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1일당] Cardiotocography ----------------- 580.12점 주 : 1. 입원 중 나-732 분만 전 감시와 같은 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나-732-1 비자극 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10-2 R4106 질강처치 Vaginal infection treatment using speculum ---------------- 58.04점 자-435 분만 Delivery 주 : 1.~3. <생략> 4.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주 : 1.~2. < 생략> 3.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437 분만전처치 Antepartum Care 주 : 1~2. <생략> RA370 3.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4.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3’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437-1 분만후처치 Postpartum Care 주 : 1.~3. <생략> RA379 4.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5.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4’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주 : 1.~3. <생략> 4. 2013년 2월 15일부터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1) ~ (4) <생략> (5)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6) 위 “⑴~(5)"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1) ~ (7) <생략> (8) <현행과 동일> (9) 위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0) <현행 ‘주9’와 동일> (11) <현행 ‘주10’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