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호, 2013. 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 ① 명세서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 및 투약한 약사 1인을 기재하되, 1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 및 외래의 경우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 처방조제, 직접조제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②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4.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5장 약국 약제비 약-2 조제기본료의 경우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

제2편제17조 중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의 규정”을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8조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부터 제13-2호까지 서식과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의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을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으로 하고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서서식버전과 명세서서식버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085”를 “086”으로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36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면허번호	an(10)	37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치식구분			(생략)
우상	an(8)	47	(생략)
좌상	an(8)	55	(생략)
우하	an(8)	63	(생략)
좌하	an(8)	71	(생략)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2) 명세서 상병내역의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치식구분의 우상부터 좌하까지의 POSITION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의 3)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102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면허번호	an(100)	103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치식구분			(생략)
우상	an(8)	203	(생략)
좌상	an(8)	211	(생략)
우하	an(8)	219	(생략)
좌하	an(8)	227	(생략)

치식구분의 우상부터 좌하까지의 POSITION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의 2) 명세서 상병내역의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33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3:한의사
면허번호	an(10)	34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82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3:한의사
면허번호	an(100)	83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의 3)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3)의 2) 명세서 상병내역의 상병분류기호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치식구분의 우상부터 좌하까지의 POSITION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23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3:한의사
면허번호	an(10)	24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치식구분			(생략)
우상	an(8)	34	(생략)
좌상	an(8)	42	(생략)
우하	an(8)	50	(생략)
좌하	an(8)	58	(생략)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의 2) 명세서 상병내역의 상병분류기호(증상분류기호)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22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4:약사 5:한약사
면허번호	an(10)	23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4)의3)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조제구분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94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4:약사 5:한약사
면허번호	an(100)	95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2) 명세서 상병내역의 진료과목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25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an(10)	26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의 3)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101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an(100)	102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2의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을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으로 하고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2)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수록사양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Rn”을 ''Sn“으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3)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병내역 레코드 항목설명(공통)의 진료결과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X(1)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하고 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3:한의사 4:약사 5:한약사
면허번호	X(10)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의 2)명세서 진료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진료내역의 변경일자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X(1)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2:치과의사 3:한의사
면허번호	X(100)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정신건강의학과정액>
면허종류	X(1)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X(100)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5)의 3)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의 <정신건강의학과정액>변경일자란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정액>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6)의 2)명세서 조제내역(약국)의 상한가, 단가, 1회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X(1)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4:약사 5:한약사
면허번호	X(100)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3의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을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으로 하고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파.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는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약국의 경우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6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는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는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서서식버전과 명세서서식버전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085”를 “086”으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2)명세서 진단내역의 진료과목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타진단분류기호의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32	주진단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an(10)	33	주진단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기타진단분류기호	an(6)	43	(생략)

POSITION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an(1)	81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an(100)	82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5)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의 변경일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나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수록사양번호의 항목설명란 본문 중 “D2”를 “D3”으로 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진단분류기호 1~10 다음란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X(1)	주진단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X(10)	주진단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신설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마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 레코드 항목설명의 변경일자란 다음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종류	X(1)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X(100)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별표 8의 제2호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JS001란, JT002란 및 JT016란을 삭제한다.

붙임 1, 붙임 2, 붙임6 및 붙임7의 본문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