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청구절차 개선에 따른 조치요청

정신건강정책과-1075(2013.2.28)

우리부는 2012년 6월 수립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2013.4.1(월)부터 다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에서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상병란에 정신과코드(F)와 보건일반상담코드(Z71.9)중 어느 하나를 선택 기재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1. 당해 청구 이전 시점에 대상 환자에 대한 정신과코드(F) 청구 이력이 없을 것.

2. 약물처방과 기능검사가 동반되지 않는 지지요법(NN011), 집중요법(NN013), 심층분석요법(NN012)이 시행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