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에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화 또는 휴대전화)
	e-Mail	(선택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 병·의원 업무와 의학정보 안내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이메일 주소 :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OO병·의원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환자정보를 보관하는 법정 기간(5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진료관련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OO병·의원 서비스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2년       월       일

이름 :               (인)

00병·의원 귀하

[붙임 2](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시에만 사용)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주민등록번호, I-PIN번호는 실명인증 후 별도로 수집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실명인증 시 다음의 문구를 추가 :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인증 후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실명확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분은 I-PIN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에 포함될 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관련

[붙임 3](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의원의 접수창구 비치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의원(이하 ‘본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본원은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의해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본원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진료카드와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진료기록이 최종 기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원에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본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본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ooo사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병·의원 원장	OO병·의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붙임 4](진료외 SMS,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의원(이하 ‘본원’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7.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본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진료를 위한 필수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진료카드 작성을 통해 수집하며,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진료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진료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추가 서비스 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 추가 서비스 정보 :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정보 안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추가 서비스 정보는 환자정보 파기 시 함께 파기하거나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 파기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진료기록이 최종 기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함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원에 연락을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7.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본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본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ooo사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병·의원 원장	OO병·의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붙임 5](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의원(이하 ‘본원’ 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본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는데, 메일수신여부 등과 같은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료정보]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메일수신여부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회원정보]

- 필수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예약조회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 선택정보 : 이메일을 통한 병원소식, 질병정보 등의 안내, 설문조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원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진료정보]

-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 보관 기준에 준하여 보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본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해당하는 경우만)

본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 통계작성ㆍ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해당하는 경우만)

본원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OO시스템	전화예약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OO시스템	회원관리, 포인트관리,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직접 열람·정정,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등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본원은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본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본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본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본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름 : 홍길동

직위 : OO병·의원 원장

소속 : OO병·의원

전화번호 : (02) ooo-oooo

메일 : webmaster@ooo.co.kr

귀하께서는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붙임 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본 병·의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복도 XX대(층별 X대)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병·의원 원장(또는 OO과장 OOO)

(전화 XX-XXX-XXXX)

보안각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00의원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서명 또는 날인)

00의원장 귀하

※ 참고 :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받아둬야 합니다.

※ 참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노출유형 및 조치방법

□ 주요 노출유형 및 조치방법

○ 고객 본인실수 : 고객이 실수로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본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글을 직접 게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되면 관리자가 고객 동의 후 즉시 삭제 또는 해당 개인정보의 일부를 마스킹(*)처리 등의 조치

○ 홈페이지 설계오류 : 홈페이지 구축 시 설계오류로 주민번호 등이 게시판 소스코드에서 그대로 표시됨

->홈페이지 관리자가 게시판 스크립트 페이지 보완 필요

□ 기타 조치사항

○ 게시판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안내문구 게재

☞ 게시판 경고문구 (예시)

공개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차단SW 적용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 조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예시)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IP 등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하는 질문

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두 법안을 비교한다면 의료법상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진료기록부등을 폐기해야     만 하는지?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관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상 법적 보관연한 10년을 준수하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파기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행위이므로 파기자는 정보주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관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의식 있는 성년환자의 정보를 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성년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 및 본인의 동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ex. 환자가 정신질환자인 경우)

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여부 : 필요

② 필요서류 : -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 신청인이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자필 서명의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정보요구의 목적 : 확인 필요

④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

⑤ 환자 고지 여부 :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⑥ 의료인에 의견 요청여부 : 진료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구해야 함.

⑦ 기타 : 관행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해당의료인의 요청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발급을 위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 및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확인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치매환자의 정보를 그 배우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노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능력일 때도 있으나 의사무능력일 때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정보제공 요구 및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친족 등의 대리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절차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치매의 정도가 심하여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의료진의 진단 결과 사실상의 의사무능력 상태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① 필요서류 : -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의료진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여부 : 불요

③ 정보제공 목적 : 확인 필요

④ 제공정보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

⑤ 환자 고지 여부 : 필요성 없음

다음으로 의료진의 진단 결과 의사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식있는 성년환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다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요구에 대한 동의확인시 환자의 의식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 적용되게 된다.

① 필요서류 : -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 신청인이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여부 : 불요

③ 정보제공 목적 : 확인 필요

④ 제공정보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

⑤ 환자 고지 여부 : 고지 불필요

5. 진료대기실에 환자의 성명이 게시되는 것의 적법성 유무 및 그 정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대기실에 환자의 성명을 게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투명한 진료순서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진료예정시간을 알려주는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이 게시되는 것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권고적으로 이름의 일부를 특수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환자가 현재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사실도 일종의 환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ex.유명인의 경우) 가급적이면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병동의 입구에 환자의 이름을 게시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병동의 병상에 환자의 정보가 게시되는 것의 적법성 유무 및 그 정도

병동의 병상에도 환자를 식별하고 의료진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환자정보가 게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게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관행적으로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담당의료진을 성명을 게시하고 있는데 환자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7. 환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확인할 사항 및 절차

먼저 삭제와 수정(일부 삭제도 포함)의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삭제요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삭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보존기간이 명시된 기록의 경우 그 보존기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다. 전체 삭제의 경우이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삭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 수정요구의 경우

① 원칙적으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수정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

○ 명백한 오타나 오기인 경우 : 수정가능

- 의료진 확인 불요

- 수정시 수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정(또는 로그인 기록 보관)

○ 수정 요구 내용이 환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인 경우 : 원칙적으로 가능

- 다만, 환자의 이전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가능(ex. 환자가 개명한 경우)

- 해당 의료진에게 필요한 경우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수정 요구 내용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의해 생성된 정보인 경우 : 원칙적 불가

- 다만, 해당 의료진에게 문의한 결과 수정요구가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요구에 응할 수 있다.

※ 참고 : 상시 근무인원 5인 이하는 내부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되며, 6인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내부관리계획 지침서

제정 : 2012. 3. 00.

제1조(목적)       의원(이하 “본원”)에서 수집·관리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관리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관련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본원의 대표자로 한다.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률에 의가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란 본원에서 진료, 검사, 수납등을 담당하는 모두를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용될수 있도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에 대하여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2.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OS,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기능 이용)

3.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최소 6개월이상 보관)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이상 업데이트)

② 정보보안을 위한 생활수칙을 의무화 한다.

1.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2. 출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3. 운영체계(윈도우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업데이트 및 방화벽 기능 사용

4.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유추가 어렵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5.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반드시 사용

6. 공유폴더 사용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

7. 웹사이트 방문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하여 신뢰  성 확인후 설치

8.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 금지

9.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10. 중요한 자료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첨부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제7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환자정보가 관리되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②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는 곳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하도록 한다.

제 8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년 1회 이상 개인정보책임자가 기간을 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 9조(자체감사 결과 반영)

개인정보책임자는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① 부적합한 내용을 확인한다.

② 부적합한 원인을 특정하고,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대책을 마련한다.

③ 기한을 정하여 마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④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